이종호 장관 "미국도 일본도 하는 5G 28㎓, 가야할 방향"

미 버라이즌·일본 통신사 28㎓ 기지국 늘려정부 정책 실패 쓴소리도 나와…변재일 의원 "사업성 없는데 강제한 정부도 잘못"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28㎓는 미국과 일본도 진행하는 5G 정책으로, 한국도 지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5G를) 시작할 때 사업자와 전문가 등 관계자 모두 3.5㎓와 28㎓ 다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미국,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가 5G 3.5㎓ 대역의 할당조건을 이행한 것과 달리 5G 28㎓ 대역은 할당조건을 불이행했다며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의 10%인 6개월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주파수 할당 당시 3년차까지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는 조간이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28㎓ 대역은 3사가 공동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 실적을 포함해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5G 28㎓는 5G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버라이즌의 경우 올해말까지 5G 28㎓ 대역 4만5000국을, 일본 이동통신4사는 2만2000국을 구축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미국과 일본은 28㎓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전파방송 관련 제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일각에서는 5G 28㎓ 주파수 취소 통지가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업성이 낮음에도 끝까지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나 "28㎓ 대역을 B2C 대역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업계와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며 "특히 (28㎓ 대역으로) B2C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강제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주문하는 5G 산업 고도화에 대해서는 "저주파 대역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요청하고 있는 5G 3.7~3.72㎓ 대역(20㎒ 폭)의 추가할당과 LG유플러스가 요청하고 있는 3.7㎓~4㎓ 대역 공동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한 셈이다.  

 

한편 이날 개막한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전파로 열어가겠습니다'가 주제로 정해졌다. 이 장관은 "전기차 무선충전, 이음5G 주파수 공급, 스마트폰 초광대역무선기술(UWB) 탑재 허용 등 과감한 전파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무선국 등 기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