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30.4% 줄어…공정위 '우수'· 화학연구원 '낙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375만톤CO₂eq
지방공사·공단 감축률 37.1%로 1위
기준배출량 증가는 한계…"산정 방식 검토"

2022-11-23 12:00:00 ㅣ 2022-11-23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2007년~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한 기준과 비교해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은 감축률 100%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화학연구원 등 20개 기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배출량을 웃돌았다.

23일 환경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인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톤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30.4% 줄었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30.3%보다 0.1%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따른 기준배출량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출배출량을 조정한다.

2021년 기준 기준배출량은 539만톤CO₂eq이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기준배출량 502만톤CO₂eq와 비교해 7% 증가한 것이다.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새로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그 건물들의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배출량에 추가가 돼서 (기준배출량에) 변동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절대량으로 40%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내년 3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에 맞춰 기준배출량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777개 기관에 대해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감축률을 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3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35.7%, 국·공립대학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시·도 교육청 21.6%, 국립대학병원 8.8%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세종학당재단 등은 감축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화학연구원은 -46%의 감축률을 나타내 오히려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 대비 더 많이 배출했다. 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28%, 코레일로지스 -2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7%, 새만금개발공사 -13% 등의 감축률을 기록했다. 총 20개 기관이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

연간 1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관 중 감축률이 높은 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감축률 65.3%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61.4%, 울산광역시 59.5%, 울산시설공단 56.6%, 대구광역시 55.5% 등도 뒤를 이었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건물리모델링과 행태개선이다. 이로 61만톤CO₂eq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 고효율기기 보급으로는 34만톤CO₂eq,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8만톤CO₂eq, 친환경 차량 교체로 13만톤CO₂eq 등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해 28만톤CO₂eq도 추가로 감축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점검하고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성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는 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한다.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고 오는 12월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