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반도체 세액공제 8% '찔끔'…메모리 마저 내주나

대기업·중견기업 8%…중소도 16% 그쳐'반쪽' 반도체 지원책에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업계 안팎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대기업 세액공제가 8%에 머무르면서 이른바 '용두사미'로 전락해서다. 기존 20% 수준의 논의안에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지원에 경쟁국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없는 반도체 지원 정책을 이유로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6%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약간 높아진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반도체 관련 지원 정책이 경쟁국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란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금요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이 8%로 정해졌는데 일단 합의로 도출된 것은 일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산업 경쟁국가는 대규모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원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중국 등 전세계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관련 지원을 확대 중이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다. TSMC가 있는 대만 정부도 최근 현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 역시 약 9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조성하고 현재 TSMC가 추진 중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건립비용 중 절반인 476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중국도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50~100% 감면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세액 공제 비율이 기존 계획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부결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모리 시장 불황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업계의 4분기 실적도 악화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7조39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6.6% 감소한 수치다.

 

특히 SK하이닉스(000660)는 올 4분기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스마트폰, 가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달리 메모리가 전체 사업(매출 기준) 비중에서 95.8%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에프앤가이드는 SK하이닉스가 4분기 643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3년 1분기에는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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