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대 '이상민 책임론'…2월 국회도 난항 예상

국민의힘 당권 경쟁, 원내 상황 집중 어려워…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 '지지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월 국회 또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6일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1월 임시국회 소집의 사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공회전으로 거듭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향후 2월 국회 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들을 최대한 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1월 임시국회를 반대해 왔고, 이 대표 지키기용 '방탄국회'로 여기며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장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두하는 이 대표를 향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전날 권리당원에게 설 인사를 겸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설 연휴 뒤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이후 수사 전개 과정에 따라 여야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관심이 여권 당권주자의 경쟁으로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권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고스란히 원내 상황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시 탄핵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당이 반대한다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긴급한 민생법안'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