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손질하는 윤 정부…실업급여·직접일자리 줄인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고용장려금 17개 사업 5개로 개편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과 직접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합니다. 구직자의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대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고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로 개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직금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이 연장됩니다.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16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직자의 생계를 위해 도입됐지만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현행 만 65세가 넘을 경우 신규 취업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제도도 손볼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재정상황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합니다. 노동시장이행형 사업 참여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재참여를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제도를 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재정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은 민간위탁 등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181개 사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저성장·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도 강화합니다. 

 

고용장려금을 재구조화해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존 장려금사업 4가지 유형 17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재정비하고 지원수급과 주기 등도 표준화합니다.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분야를 확대합니다. 전차통신정비, 정보통신망장비운용·정비, 네트워크 운용·정비 등을 추가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연계성이 낮은 관공서 행정분야 근무 인원은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자와 병역지정업체 연계도 강화합니다.

 

고졸청년과 대학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학 점프업 프로젝트 등을 운영합니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인당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 확대를 검토합니다.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해 채용·근로 단계에서 각종 항목별 성비 현황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단계적 도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로드맵을 제공하고 직무별 시장임금을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국내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35~54세 남성의 77%가 고용상태이며 여성, 청년들은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보인다"며 "남성의 과로화 현상을 해소하고 고용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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