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되찾겠다는 윤 정부…통관검사·단속인프라 강화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계획' 발표'국제우편 단속 TF' 신설하고 장비 고도화수사 인력 47→126명으로 3배 가까이 확대밀수신고 보상금 2배↑…국내외 공조 활성화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약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력·장비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세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마약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통관검사 체계를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국제우편, 특송물품, 여행자 등 반입 경로별로 차단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대 밀수 경로인 국제우편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합니다.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해 별도 검사센터도 마련합니다.

 

특송물품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사상거래 플랫폼 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해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천공항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 체계는 인력과 시설을 재배치해 마약 적발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47명에서 126명으로 3배 가까이 증원합니다. 인천 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도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 수사체계'도 구축합니다.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도 확대합니다.

 

밀수신고 보상금은 기존 최대 1.5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공조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주요 공급국, 아세안,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확대합니다.

 

국내에서는 검찰 특별수사팀,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합니다.

 

이 밖에 특송업체, 공항공사, 항공사, 여행사 등 민간 관련 업계와의 단속 협력도 활성화합니다.

 

수사기법도 고도화합니다.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TF도 운영합니다.

 

과학검색 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등 마약조사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도 확대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매일 2건 이상의 마약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세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마약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출처=관세청)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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