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악의 없는 도청"…대통령실, 나흘째 '미 두둔'

'미 도청 논란' 이후 저자세 대응 지속…대일외교 이어 굴욕적 대미외교 비판 직면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방문 목적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과 요구는커녕 오히려 미국을 연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적극 옹호하는 태도까지 취했습니다.

 

김 차장 발언이 전해진 1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의면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도청에 악의·선의가 어디 있냐"며 "그 자체가 불법이고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일에 대해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저자세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 협의→사실 파악 우선→'위조 견해 일치'…처음부터 '저자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사전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도청 논란과 관련해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청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조작됐는지 묻는 질문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도청 논란이 벌어진 이후 대통령실은 미국 측에 항의하겠단 적극적 대응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관련 논란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논란의 당사자인 미국에 당장 항의해야 될 상황에서 협의하겠단 입장을 낸 겁니다. 10일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동맹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것은 불쾌하지만 정부의 정보활동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며 미국을 옹호했습니다.

 

또 11일에는 "(도청 정황이 담긴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한미 견해가 일치했다"며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날 김 차장은 미국 출국길에서 "세계 최강 정보국인 미국의 역량은 큰 자산"이라며 미국의 정보수집력을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이 이번 도청 논란에 대해 "미국이 악의로 했단 정황은 없다"고 밝히며 급기야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수여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도청, 상당수 위조"…근거 제시 못하는 대통령실

 

이런 상황에서 기밀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라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달리 미국 정부는 문건 유출 수사를 의뢰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도청 행위가 '불가능'하다거나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상당수가 위조'라는 근거도 확실히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감싸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최근 대일 외교가 국민적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굴욕적 대미 외교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도청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따로 항의하거나 사과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차장도 방미 기간 미국 측에 도청 논란과 관련해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한 공을 들였던 대일 외교도 최근 악재가 잇따르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정부가 미일에 연일 뒤통수를 맞으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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