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차경찰조사 불참 "경찰 비공개 원칙 어겨"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마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2차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법률대리인이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피니티 측은 "유아인은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10일 언론을 통해 유아인이 금일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됐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했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으나, ‘금일 오전 유아인이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 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됐음을 명백히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유아인이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따라서 경찰의 유아인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 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향후 유아인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관련해 지난 2월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의 소변과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대마 성분만 검출되고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체모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총 4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3월7일 유아인의 자택 두 곳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같은 달 24일 소환 조사를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원칙을 깬 경찰 때문에 유아인 출석이 연기됐습니다. 경찰과 변호인이 다시 협의를 통해 같은 날 27일로 출석 일자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11일 졸피뎀을 과다 처방받아 과다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4명을 대마 혐의와 대리 처방 의혹으로 추가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1일 오전 약 두 달여 만에 2차 경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이 경찰의 소환 일정 공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유아인 측은 불출석 이유가 경찰의 비공개 원칙을 깬 행동에 있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유아인.(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