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는 문재인정부에서 이어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의 부실 검증을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했던 기준에서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 전문가 검증, 기준치 이상 나오면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게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건데 더 이상 뭘 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에게 "윤석열정부의 기조와 문재인정부의 기조 간 차이가 뭐냐"고 물었고 오 차관은 "차이점은 없고 (윤석열정부가)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의 기준을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지금 정부와 입장이 똑같은데 그럼 정의용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IAEA 보고서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지만,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이지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시설)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IAEA 검증 보고서는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면피성 요청에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을 두둔하고 대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권영세 "북한 '두 개의 한국', 더 지켜봐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두 개의 한국' 기조 전환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두 나라로 취급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측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고, 북한 외무성은 남한 인사 방북을 '입경'이 아닌 '입국'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권 장관은 "몇 가지 사례 말고 조금 더 진전되는 모습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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