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학생인권조례' 재정비"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비판"학생 인권 우선시돼 교권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도 붕괴"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 두고는 합동조사단 꾸려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섭니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 지나치게 주장…교사 폭행과 명예 훼손까지 이어져"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도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고 봤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과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과 명예 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중요시되면서 교권이 추락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하고,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이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 부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지난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두고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부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의 학교를 찾아 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별도의 조사 계획을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갑질이나 민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면서 "필요하면 교사들의 의견을 전수로 듣는 과정까지 포함하겠다.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폭넓게 모으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 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 선생님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준비해야 할 시간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의 자기 멋대로인 행동으로 인해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없는 게 현재의 교실"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현장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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