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기각에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심판 받을 것"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지키기 위한 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군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찾아 수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제1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