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후 60일 만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야권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이슈,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날 지명으로 6기 방통위 닻이 오른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8월 인사청문회…9월쯤 임명될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 안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8월내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청문회 기간과 청문 보고서 미채택에 따른 요청기간 등을 감안해 통상 지명부터 임명까지 한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식 임명은 9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기 방통위 구성은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로 만료됩니다. 두 상임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이 최 전 의원이 임명되기 전까지 후임 추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돼야 상임위원 구성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임위원 구성에 속도가 나지 못한다면,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으로 5월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동관 후보자 2인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어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선 방통위 방향성이 정권의 의중 그대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여야 2대1 구도인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KBS 이사 해임 절차 착수 등 한정된 안건들이 여권의 의도대로 강행되고 있는데, 6기 방통위 초반에도 현재와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뉴스 제평위 법적기구 공영방송 개혁 본격 나서나
6기 방통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의지대로 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구성이 완료되면 대통령과 합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6기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뤄질 이슈로 포털 뉴스 공정성 검토와 공영방송 개혁이 거론됩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내정 소감에서도 향후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소통이 잘 되는 정보의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 뉴스 입점·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후보자가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언급한 만큼 해당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개혁 필요성을 콕 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5기 방통위가 직무대행체제 돌입 이후 공영방송 재편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공영방송 개편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 데 이어 KBS 이사회에도 칼날을 겨눴습니다.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됐고,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절차를 착수했습니다.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수순으로 분석됩니다. 6기 방통위에서 해당 이슈에 지속해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말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어 공적 책임과 관련된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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