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고 시속 50km 도로 속도 제한 조정"

"획일적 규제 도입에 비효율적 비판 많이 제기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한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로 제한속도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제한속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다.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서는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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