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8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도입해야"

법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필요' 50.15%

근로계약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당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근로기준법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70.80%가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87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 비율은 29.20%였습니다.

 

도입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법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필요'라는 답변이 50.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노조 등 소수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근거 마련 필요'라는 의견은 20.06%, '임금,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심화된 양극화 해결 필요'가 11.50%였습니다.

 

도입 반대 이유로는 '최저시급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은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1.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면서 산업 위축 가능성'(20.94%), '고용 축소, 일자리 감소 등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5.31%) 순이었습니다.

 

박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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