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자본 유출입 규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은행세와 외국환거래세 도입 문제와 관련, 경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며 "그러나 유럽연합(EU) 등 몇몇 나라는 은행세에 해당하는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규제의 일환인 채권투자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정책일관성과 대외신뢰도를 감안해야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자가 흘러들어왔다가 나중에 국제환경이 바뀌면 다시 흘러나가는 상황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 뿐 아니라 과다한 외자유입과 관련해 여러가지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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