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째' 임명 강행 초읽기…국회 무력화

신원식·김행·유인촌, 청문일정 소화…윤 대통령, 야 '반대'에도 임명 수순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정부에서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년 5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20명에 달합니다. 재임 기간을 감안하면 2005년 인사청문제도가 본격화된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 기록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이 그만큼 무력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시한은 6일까지로, 단 이틀의 말미를 뒀습니다. 앞서 여야가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신원식부터 김행·유인촌까지…임명 강행 '줄대기'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기간 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6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직전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 후보자 외에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 대상인 김행 후보자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유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하는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2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 대통령 '국회 패싱'…같은 기간 문재인정부보다 3배↑

 

2005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이 정도로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사례가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각각 17명과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땐 임명 강행 사례가 31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지만, 취임 후 1년 5개월을 기준으로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같은 재임 기간 윤석열정부에선 장관급 인사들이 벌써 20명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됐습니다. 이는 5년 임기 동안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건수가 17건 있었던 이명박정부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횟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어졌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신경을 안 쓸 것"이라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