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이동관·김건희 논문' 쟁점

(2023 국감)11일·26일 교육부 국정감사…정순신 직접 증인 출석20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는 이동관 의혹 두고 하나고 관계자들도 나와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11일과 26일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 폭력 관련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신, 국감서 자녀 학폭 사안 부당 개입 의혹 관련 질의받을 듯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 폭력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의 경우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참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는 출석할 전망입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자녀의 학교 폭력 사안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됩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민족사관고에 다니면서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 2019년 반포고로 전학간 뒤 3학년을 마쳤습니다.

 

당시 반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만장일치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징계 내역을 삭제했는데 그 시기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 변호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가하지 않았는지 집중 추궁하고자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으나 지난 3월 심사 기한 연장을 통보한 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증인으로 섭니다.

 

오는 11일과 26일에 진행되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사안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 폭력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녀 학폭 사건 무마했다는 의혹도 다뤄

 

이 위원장이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룹니다.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조계성 하나고 교장·김각영 하나고 이사장이 해당 의혹으로 인해 오는 20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나고는 2011년 이 위원장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그를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 측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화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던 이 위원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시기에 이 위원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에 나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0일에 진행되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다룰 예정입니다. 사진은 지난 4일 이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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