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 소관 부처 통합될 필요 있다"

(2023 국감)미디어 통합법제 마련도 강조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통합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방송과 통신을 소관하는 부처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시대이지만, 관련된 규정은 다르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마약·폭력 등에 노출돼 있는데 통합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제5기 방통위 때부터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영향을 주는 타법도 많기 때문에 진행이 더딘 모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소관부처 법안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 규제와 진흥에 소관과 권한도 흩어져 있다"며 "기술의 진보는 빠른데 법과 규정만으로 규제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없기에, 규제는 최소화하고 많은 부분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고, 이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를 관장할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서도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제6기 방통위 비전으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게 법제 마련은 물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을 소관하는 부처도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