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스토니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최수빈 기자] 여당의 '예고된 참패'였습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 때 나온 강서구 표심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오만과 독주로 치달은 정권을 향해 민심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권 심판 징후는 윤 대통령 취임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이슈가 쏟아졌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진 셈입니다.
정부정책 비토율 '55.8%'…진교훈 득표율 '56.52%'
본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5개월간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27건의 정책 관련 질문 중 24건에서 반대 또는 부정적 평가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 27건의 정책 중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본 건수는 16건이나 됐습니다. 총 27건 정책에 대한 평균 비토율은 55.8%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기록한 56.52% 득표율과 비슷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반대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외교안보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70.0%가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며 힘의 우위에 기초한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다른 의사를 나타냈고, 정부의 대미 자주외교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응답이 62.6%로 친미 일변도의 현 정부 외교 기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개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반면 총 27건 중 2건에서 윤 대통령의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응답이 65.0%,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48.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태원참사·대일외교·김건희…치명적 리스크
국민 60% 이상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주요 이슈는 '이태원 참사'와 '대일 외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의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의 대응 부실과 책임 회피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 반응이 대두됐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국제 관함식 때 욱일기 경례 논란,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60% 이상이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7월 리투아니아 명품쇼핑 논란에 김 여사의 해명·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1.6%였고, 김 여사가 대내외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68.5%로 높았습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로 의심된다는 응답이 60.9%,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3.0%였습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대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60%를 상회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혁신은 아니더라도 변신을 해야 하는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로 마무리해 낸 것을 보면 약간의 변신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주용·최수빈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