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야" vs "더 받아야"…연금개혁 제안 '소득대체율 50%'

기금고갈, 재정안정 우선 vs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연금행동,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제시정부, 27일 연금종합계획 심의…개혁안 발표 '미지수'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재정안전성 우선' 진영과 연금수령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자문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는 기금 소진을 우려하며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지만, 노동·시민단체는 보장 강화 방안인 '소득대체율 인상'이 빠진 연금개혁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유도하는 '연금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는 돈'을 더 늘리는 보험료율 인상에 쏠리는 만큼, 국민 여론을 의식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개혁안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대항하는 '대안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일시에 50%로 인상하는 개혁안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의 75% 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인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해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 12%까지 올립니다. 이후 2031년 0.4%포인트, 2032~2033년 각각 0.3%포인트씩 올려 13%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후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화해 기금안전성을 도모합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0년대 중반경부터 추가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등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9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67세·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수익률을 0.5%·1% 올리는 방안을 조합한 18개, 보장성 강화 방안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만을 조합해 6개 등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대항하는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재정위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두고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보험료율을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우선 보험료율 조정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대안보고서를 펴낸 이유를 전했습니다.

 

연금행동 측은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국가의 재정적 분담 없이 미래 가입자에만 재정부담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국가 재정분담 없이 국민연금을 저연금으로 매몰시키며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인상은 지급개시연령과 기금 수익률을 모두 고려한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오롯이 보험료율과만 비교해 기금 소진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소 많은 수의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을 고려하면 모수(숫자) 개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 없이 방향성만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데, 여야는 이를 총선 이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대항하는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연금행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세종=이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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