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매도 전면 금지…메가서울 이은 두번째 승부수

국민의힘 "당정서 공매도 제도개선 촉구""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 가감없이 전달"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를 향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공매도 금지를 내세워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입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정부에게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왔던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장은 “시중에서 나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정부에서 저희의 요구를 좀 무겁게 받아줄 것을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한 방안에 더해 김포시 서울 편입과 유보통합 추진현황, 통신비 절감 대책,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 현황과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방안을 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윤창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되기에 ‘투자자 피해 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며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입니다. 실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오를 만하면 공매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는 등 피해 규모는 커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더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까지 총선 표심을 움직일 만한 대형 정책을 연이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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