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 주 대법원장 지명…막바지 검증 작업 '속도'

김형두·오석준·정영환·조희대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한 달 만입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됩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정영환 교수는 판사를 11년 정도 했고,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냈습니다. 정 교수가 임명된다면 첫 교수 출신 대법원장이 됩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밖에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막바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공석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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