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최소화 노력"

사법부 구성원들 향해 "본연의 업무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 당부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5일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도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회의 직후 남긴 글입니다. 

 

안 권한대행은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가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며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법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는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24일부로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이날부터 대행 직을 수행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국회에서 지연된 탓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입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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