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정섭’ 탄핵, 법조계도 "사안, 가볍지 않아"

속속 드러나는 범죄 혐의…30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예정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전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서 다뤄집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이 검사의 혐의만으로도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혐의 부인 이정섭…법조계 “사안 심각성 스스로 알기에 방어 의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향응 접대 △자녀 위장전입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 등 범죄경력 조회 △검사들에 처가 소유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조모씨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받습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만 인정하고, 나머지 비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고검장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사안에 따라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검사 비위 중 ‘리조트 향응 접대’와 관련해 검찰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재벌기업 수사를 해온 이 검사가 만약 수사 대상이었던 그룹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범죄경력 조회 역시 수사 등과 무관하면 범죄에 해당해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그는 “‘범죄기록 조회’는 아마도 검찰에서도 이미 확인이 끝났을 것”이라며 “범죄기록 조회는 본인이 했건 다른 사람이 했던 기록이 바로 남는다. 검찰이 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죄’가 적용됩니다. 이 검사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날 <오마이뉴스>는 조씨의 두 누나와 부친 등 가족들도 조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조씨의 누나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조씨 큰누나의 남편인 이 검사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몰랐다면 집안 식구들 중에 오직 이 검사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절차적 특례일 뿐…파면 요건 강화 목적 아냐”

 

민주당이 168석의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전망입니다. 다음 관문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 결정이 나려면 비위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후 비위가 사실이라면 헌재는 이 비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중대성‘을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권력자의 탄핵과 달리 판사·검사 등의 공무원 탄핵은 ‘중대성’의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비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판사의 탄핵은 대통령·총리·장관의 탄핵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대통령 등은 권력이 너무 강해서 일반 사법 체계로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인 반면 검사·판사는 함부로 파면하면 사법의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절차적으로 특례를 준 것일 뿐 파면 요건을 강화하려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그 정도(이 검사와 같은) 비위로도 판사가 탄핵됐다”며 “우리나라는 (비위) 공무원을 봐주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중징계 대상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지난 20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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