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저출생' 공약, 현실성 떨어져…현금 포퓰리즘"

유의동 "아쉬운 부분 많다…'탕감 정책' 난임 부부에게 가혹"국민의힘, 추가 공약 발표 예고…"어제는 첫걸음 뗀 것"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여야가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공약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민주당이 낸 어제 공약에 물음표를 가진게 많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투쟁적으로 간다든지, 목표지향적으로 간다든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어 "난임이나 다른 이유로 아이 못 낳는 분들에게는 (민주당의 탕감 정책이) 좀 가혹한 정책 아닐까"라고도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본부장도 "어제 1억 대출 탕감해주는 (민주당) 정책은 어찌보면 현금 가지고 출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정책 효과성이라는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약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현실성을 내세웠습니다.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 (공약)은 28조(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부담합니까"(라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을 못했다"며 "우리는 3조(원) 정도 드는 것도 특별회계 구성해서 해결하고자 한다고까지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인구부 신설이 여성가족부 업무 흡수를 전제로 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질의에는 "민주당에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이 있었는데 여성부 그대로 둔다고 하던가"라며 "(그대로 두면) 서로 업무가 중첩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어제 발표해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추가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