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이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가맹점은 물론 본사까지 곡소리를 내는 가운데 공정위 눈치를 살피랴, 제도 강화를 앞두고 보완에 나서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패스트푸드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에게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장인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등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가한 부당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맘스터치 측은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후속 조치 검토와 함께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빵집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가맹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두 차례 패소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칼 빼든 공정위…'외식물가 주범' 때리기?
올해 들어 공정위가 연이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정조준하면서 칼을 제대로 뽑아 든 모습입니다. 더욱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을 직권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한 바 있어 이런 움직임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점주 동의 없이 발행하고,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바 있다며, 지난 8일 해당 1600여개 가맹점에 4억7000만원을 전액 환급처리하는 등 자진 시정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층 엄격해진 공정위 기조에 사모펀드 소유 외 프랜차이츠 업체들까지 불안에 떨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 정부가 갑질과 외식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가맹본부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회사들의 일탈로 어느 순간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사 이익만을 위해 가격을 올리고,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이미지가 생겼다"면서 "본사를 제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7월부터 필수품목 강매 금지…제도 강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제도도 강화됐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구매하도록 한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필수품목의 항목을 비롯해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 무분별한 강매와 가격 인상을 막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비싸게 구매하도록 하거나 갑자기 가격을 크게 인상하는 경우 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수품목은 동일한 맛과 품질을 내고 가맹점주들의 사업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필요한 사안인데 제약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남은 6개월 만에 계약서에 필수품목 사안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특히 신제품 출시는 보안과 신속성이 중요한 반면, 계약서 기재 작업에 비용 소모가 크고 보안 유출 위험도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점도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상력 강화가 향후 브랜드 통일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업계는 물가 인상으로 점주를 비롯해 본부도 사업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상생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물가"라며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줘야 사람을 겨우 구할 수 있고, 한달에 70만~80만원의 가스비가 나오던 매장은 작년 가스비 인상으로 120만~130만원까지 낸다. 안 오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가맹본부와 점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 살아야 본부도 함께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이지유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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