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평균 가계통신비 12.8만원…정책효과 미미

소비지출 증가에도 전년 수준 유지한통신업계 ‘인하효과’ 주장…ARPU도 감소통신비 인하 정책 지속됐지만 효과 ‘글쎄’저가요금제 데이터 단가 낮추는 원천 변화 필요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전년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통신장비 비용을 뺀 통신서비스 비용만 놓고보면 2021년 9만7000원, 2022년 9만9000원, 2023년 10만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소비지출이 5%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통신비 지출이 제한적 상승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인하 효과를 이룬 것이란 평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통신시장경쟁활성화 정책,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비용 낮추기를 목표로 했던 만큼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4일 통계청의 연간 지출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2만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2만4000원 대비 3.5% 늘어났지만, 2022년 월평균 비용 12만8000원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항목이 제자리걸음을 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지난해 5.8% 증가했지만, 통신비 지출은 전년 수준인 12만8000원에 그쳤는데요.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했지만, 통신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통계에서 보듯 통신비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통신사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017670)의 ARPU는 2만9562원으로 1년 전 대비 3.1% 감소했고, LG유플러스(032640)는 2만5195원으로 13.5% 급감했습니다. 저렴한 사물인터넷(IoT) 회선부터 LTE 등이 포함된 수치로 5G ARPU와는 거리가 있지만, 통신사에 가입한 1인 기준 벌어들이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장비를 제외한 통신서비스 비용 자체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통계청의 통신비 지출 통계는 기기값이나 단말기 할부금인 통신장비와 통신망을 이용하는 통신요금이 더해진 값인데요. 최근 3년 기준 통신장비 비용은 오르내림을 기록한 것과 달리 통신서비스 비용은 2021년 9만7000원, 2022년 9만9000원, 2023년 10만원으로 수치적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정부가 지속해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비용의 절대값은 매해 증가한 셈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청년과 노년층 특화 요금을 만들었고, 5G 중간요금제 세분화에도 나섰습니다. 저가와 고가 구간만 있던 5G 요금제는 중간 구간 요금제를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제 다양화로 세대별 요금인하 효과를 자신했습니다. 가령 월 35GB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월 7000원 정도로 10%의 요금 인하를, 청년의 경우 14%가량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했는데요. 통계 결과로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효과가 나온 셈입니다. 

 

요금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당 단가가 중고가 요금제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거나 LTE 요금제를 인하하는 등 요금제의 원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12월에는 KT(030200)가, 1월에는 LG유플러스가 차례로 5G폰도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1월에 KT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정책 변화와 요금 인하 효과가 맞물릴 수 있도록 요금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참여연대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효과가 나도록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중고가 요금제와 1GB당 데이터 요금 차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LTE는 이미 많은 기지국이 설치돼 있어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며 "LTE 요금에 대한 대폭적인 인하와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