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비과세 내놨지만…"불평등 우려·부작용 가능성도"
"대기업 집중 정책은 문제…국민이 평등한 혜택 느껴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기본 원칙 변함없어야"
"출산 지원 독려하되 역량 부족 기업, 지원해야"
2024-03-05 17:32:45 2024-03-05 17:32:45
[뉴스토마토 이민우·임지윤 기자] 정부가 0.6명대로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내놨지만,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중견기업 직장인 간 불평등 우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이 출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을 낮추고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경감을 꾀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5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거론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이 눈치가 보이는 데, 출산장려금을 줄 만큼 자금 사정이 넉넉한 대기업과 대기업 직장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5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거론됐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깨진 조세 원칙…참 이상한 세제지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민관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통상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더 많은 출산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혜택이 집중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고소득층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한 세제지원"이라며 "출산지원금도 좋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근로소득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다. 근로를 제공하는 받는 돈은 이름과 명분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라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급여가 아니라 '행운의 돈(출산지원금)'으로 보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5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거론됐다. 사진은 등교하는 어린이 모습. (사진=뉴시스)
 
"불평등 없도록 지원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조언합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 비교적 많다. 출산장려금도 기업이 주는 복지의 일환"이라며 "기업의 출산장려정책을 독려, 의무화하되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국가가 도와주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짚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중견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양가족 공제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세제 혜택이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며 "세제 혜택만으로 출산율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양육·일자리 등 다방면에서의 통합적인 개선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민우·임지윤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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