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윤 대통령 "공시지가 전면 폐지"…서울 원도심 대개조

21번째 민생토론회서 전 정부 겨냥 "부동산 정책 실패하자 징벌 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10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 사업)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역할의 부진을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 재생 정책도 뒤집기로 했습니다. '벽화그리기'·'화단조성' 등의 도시 재생 사업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 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뉴빌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