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문재인정부를 타깃으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통계 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해 감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과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정부 윗선을 타깃으로 한 조사였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해 고발 및 중징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7일 감사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는 통계 감사와 서해 감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강압 감사, 디지털포렌식 남용, 수사요청서 증거 부정합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사원은 TF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윤석열정부 감사원은 통계 감사에서 윗선의 지시 등 원하는 진술 확보를 위해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에 허위 기재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 감사와 무관한 사생활 등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3자의 추측성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압감과 모욕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 등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감사에서 "이것만으로도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기소될 것"이라거나 "협조 안 하면 실장님은 공직생활 끝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감사는 (문재인정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TF는 서해 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강압적 조사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유 위원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는 게 TF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 감사 관련 당시 감사팀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 감사는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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