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협의회에 '쏠린 눈'

노조 "관행적 노사협의회 점차 사라질 것"사측 "조합원 20%…비노조 인원 더 많아"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해오던 삼성 노사협의회의 존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노사협의회가 점차 사라질 것으 전망하고 있는 한편, 사측은 아직 비노조 인원이 많아 노사협의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는 삼성전자내 노동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의 임단협 과정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삼노는 처음 1만명을 넘어선 이후 3월 들어서 2만3000명에 육박하는 등 2배이상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12만1000명 중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노조가 없던 기간에는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년 임금 인상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노조와의 본격 교섭에 나섰습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이 회장의 노동 3권 발언 이후 노조는 회사에 임금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해석을 두고 노사 이견이 커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에도 노조는 2022년 당시 이 회장 집 앞 농성과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공론화에 노력했지만, 노사협의회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가입자가 두배 이상 늘어난 만큼 더 이상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노사교섭 무력화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임금 교섭이 체결되면 노사협의회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임금 협상) 카운터 파트너로 본다" 말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아직 노조 가입자가 법적으로 임금 협상이 가능한 50%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의 가입률이 20%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80%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 비율이 20%가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 나머지 80%가 넘는 비조합원들의 임금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임금 협상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노조와 사측 간 노조 가입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기준 2139명으로 삼성바이오 전체 직원 4250명 기준 과반에 해당한다며 단체협약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노동 조합원 50% 이상이 돼야 교섭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노사협의회의 존폐 결정권은 사측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삼성이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부에서도 노조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아 끝까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임직원 전체 3분의 1정도 이상이 된다면, 삼성도 노조와 교섭을 할지 저울질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9월 상견례를 갖고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임금 교섭을 진행하며 10여차례 만났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큽니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 3%로, 애초 제시한 2.5% 대비 상향했으나 노조 요구(6.5%)에 미치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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