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수사·기소 분리 완성"

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개혁 방안도 제시…"한동훈 예방하고 싶다"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27일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 △기소배심제 △'이선균 방지법'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개혁 방안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감사원 헌법상 지위 명확화 및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경찰국 폐지,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할 등 개혁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 수도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각종 사법기관과 사정 관련 기관이 헌법 개정 필요없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1:1토론과 관련 "정식 예방하겠다고 한 위원장 측에 연락했다"며 "지방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언론 통해서 던진 질문들에 (한 위원장이) 답을 하나도 안한 것 같다"며 "시간 내준다면 제가 지방에 있다가도 올라와서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