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개혁신당이 2일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 등 3대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생 개혁 분야에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겼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기성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친 '대표적인 구조 개혁'으로 꼽히는데요. 개혁신당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띄우면서 기성 정당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엔 표심을 못 정한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깔렸습니다.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인 국민연금안은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 △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현재 소득의 9%→13%)·소득대체율 10%포인트(40%→50%) 상향안 △보험료율 3%포인트 인상(현재 소득의 9%→12%)·소득대체율 40% 유지안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국민연금안은 '모수 개혁'에서 벗어나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3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 소진 땐…보혐료 4배 오른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기자회견에서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현재 보험료 4배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며 민생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구연금·신연금으로 국민연금 재정분리 △기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 일부 감액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 구축 등입니다.
이 위원장은 "미래세대가 구세대의 수발을 드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며 기존 수급자의 '구연금'과 현재 납부자의 '신연금'으로 재정을 분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구연금 수급자가 낸 돈의 2~3배를 받는 구조"라며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정부재원으로 최대한 맞춰주되, 저출산·고령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금 수령액은 일정 부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터널·폐광산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
이 위원장은 "미래 세대 역시 덜 받을 각오가 필요하다. 초과 수입은 과감히 포기하되, 최소한 낸 만큼은 돌려받는 안정적 수급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출산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납부와 동시에 수급액이 정해지는 '확정 급여형 제도'와 연금 수급 시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보험료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13년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부족한 재원은 구연금 감액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생개혁에서 국민연금 외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 발전 확립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전면 개편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설립 등을 짚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날 정치와 미래과학기술 개혁안을 각각 제시했는데요. 정치 개혁안에는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래과학기술 분야에선 △R&D(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폐터널·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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