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22대 총선, 실질적인 게임 정책 필요"

게임 정책 평가와 정책 제안 공개정책 진정성, 진보당, 민주당, 국민의힘 순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정당별 게임 관련 정책 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습니다. 게임 산업 발전에 진정성을 보인 정당은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진보당이 골드, 민주당이 실버, 국민의힘이 브론즈 등급입니다.

 

앞서 이용자 협회는 지난 2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정책 공약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엔 게임문화와 산업 관련 게임 이용자 권익, 게임물 규제 완화와 게임에 대한 인식, K-게임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게임 내 혐오 표현 관련 질문이 담겼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정당별 게임 관련 정책 평가 결과, 게임 산업 발전에 진정성을 보인 정당은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한국게임이용자협회)

 

각 정당의 답변서는 게임 관련 학계와 언론계, 인플루언서, 정책 전문가, 전직 프로게이머와 구단주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협회 임원, 법제정책본부 내부 인원 7명의 의견을 모아 평가했습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게임 관련 공약이 이스포츠와 지역시설에 집중되어 있는데, 표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임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스포츠는 게임을 보는 콘텐츠고, 문화·여가로서의 게임 향유나 게임산업진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프로야구를 육성하는게 체육진흥정책의 전부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평가 절차를 총괄한 협회 법제정책담당 이현희 이사는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과 입장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기위한 목적"이라며 "어디까지나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의 배치고사 결과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와 각 정당은 새로운 22시즌 동안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매 선거마다 정당별 정책 점검과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협회는 이번 정책 평가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 기준 세분화 △선정성·폭력성 등급분류기준 현실화 △게임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재를 통한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 그리고 해외 게임이용자에 대한 차별 해소 △프로모션 뒷광고 및 슈퍼계정 운영 차단을 통한 게임 내 공정 실현 △게임 내 혐오표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방지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간 직접 소통 기회의 확대 △인디 게임 육성과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 엄정 대응을 통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이스포츠 선수 권리보호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이번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