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외교·안보…총선 이후가 걱정

미·일 '올인' 외교, '북·중·러'와 대결 구도 극대화…푸틴 움직임 '변수'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4·10 총선 이후 윤석열정부는 몰아치는 외교·안보 일정으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당장 이달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계기로 우려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오는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11월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자칫 외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총선 직후 '북 도발' 유력…7월 나토 정상회의 예정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15일 태양절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맞아 대규모 행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북제재 '감시탑' 역할을 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북·러의 밀착으로 이달 말 종료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은 더욱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동해상으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6나형'을 발사한 북한은 우리 군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8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는 5월 취임식 이후 행보도 한반도 외교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 해외 순방지를 중국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사이의 군사협력이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칫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중·러 연대에서 G2(주요 2개국) 국가인 중국은 비교적 약한 고리로 꼽히는데, 한·중 관계 관리가 우리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며 다음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예고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각에선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일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역시 한국을 제외한 채 미·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의 회의 참석이 전망됩니다. 이때 한·미·일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3국은 이 회담을 통해 방위 태세 강화와 북·러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11월 미 대선, 한반도 급변…윤 레임덕 땐 '외교 동력' 상실

 

올해 11월 5일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대북 정책에 변화가 유력합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한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한 채 핵보유국 인정 직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2023년 9월13일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낙제점'을 받는다면 외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외교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 지지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이번 선거로 지지 기반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외교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한미·한일 관계에 집중해 왔는데요. 야당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선 인터뷰에서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육상자위대는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해 '대동아전쟁'(대일본제국이 서구에 맞서 싸웠다는 인식을 담은 표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것과 달리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