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김소희 기자]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역동경제 로드맵'의 3대 분야 중 하나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한계에 직면한 역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고용을 개선하고 중산층 강화를 위한 계층 이동의 성장사다리 복원이 시급 과제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에 방안을 도모하는 영수회담도 예정된 만큼, 최상목표 역동경제 로드맵과 야당의 요구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대한 경제정책 쟁점이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 중 시급 분야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5월1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로드맵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입니다. 기존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은 3월 공개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 중 시급 분야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5월1일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맞닿은 사안이다. 저고위와 함께 발표할지 여부도 결정 전"이라며 "사회이동성 방안은 5월1일 발표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은 5월 말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이동성 방안은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 중산층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에 대한 암울함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소득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동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불평등이 많다고 인식한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인식이다"며 "그래서 사회적 이동성 높이자는 쪽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솔루션을 찾아나갈 때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이야기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회 이동성 방안에 대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정책들과 다를 바가 없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허준영 교수는 "이전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도 아젠다만 있고 구체성이 없었다"며 "정부는 시장이 하도록 하되 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식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시장 친화 정책은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간 한국 경제에서 왜 중산층이 탄탄해지지 않았는지 배경과 원인 진단을 잘해야 하는데 원인 진단이 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 이동성 방안에 대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더욱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추경론의 경제정책 쟁점과 상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로 영수회담이 잡힌 29일 이후 정치권의 민생 정책과 최상목표 경제정책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부터 계속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당과 야당이 화합해 극복해야 하는 게 보다 급선무"라고 조언했습니다.
허준영 교수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고물가·고금리로 누적 피해를 본 계층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이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방안은 1, 2, 3으로 발전 시켜 계속 낼 생각"이라며 "법이 필요한 건 하겠지만 여론 형성할 게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생각이고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을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 중 시급 분야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5월1일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김소희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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