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검사'에서 '내로남불'로…'김건희 철벽방어'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 수사 '차질'…윤 대통령, 야권 특검 명분 강화 '자초'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놓고 '김건희 수사 무마용' 논란이 일면서 윤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정의 검사'로 표상된 윤 대통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인사가 4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라인을 물갈이했던 당시 사태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둘이 같은 사람이 맞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철벽 방어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자기부정 행태가 되레 '특검'(특별검사)의 명분만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이중 잣대'…검찰 인사 후폭풍 '유탄'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 등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단연 관심을 끈 대목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한 겁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중 잣대'입니다. 윤 대통령 과거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단숨에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발언은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윤 대통령을 만든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검사장급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고 '윤석열 사단' 인사들을 전진배치하면서 김 여사 관련 수사 통제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 출장 중일 때 법무부에서 인사 발표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반발했던 사태와 꼭 빼닮았습니다. 

 

실제 2020년 1월8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지휘한 당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달 23일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취임 후 '김건희 보위'…검찰 인사권 '방탄용' 전락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추 장관의 인사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 후 9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사안이 이미 다 짜여 있었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과거에) 없었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에도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다음 해인 2021년 3월4일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해 6월29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 대선 판에 뛰어든 뒤 20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2021년 3월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선 철저하게 사전 차단하는데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가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로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마저 김 여사 방탄용으로 사용하는 등 내로남불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가 야당의 '김건희 특검' 명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결국 정권이 붕괴한다면 김 여사가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