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주요 상임위원회를 뺏긴 정부·여당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범야권이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독식한 뒤 곧바로 법안 드라이브에 나서자, 대통령의 명령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시행령 카드'로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띄운 특위는 15개에 달합니다. 민주당에 '입법 폭거' 프레임을 덧씌우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당장 맞불은 놨지만 당 내부에선 거야를 상대할 전략이 여전히 부재한 만큼 장기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뒤 당정이 후속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해 중산층 부담을 덜 종부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15개 특위는 전날 에너지 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에 이어 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가,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에는 기후대응특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는 구상인데요. 실제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상임위에 못 들어간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거야를 상대할 전략 부재 속에 상임위 보이콧 등 무리한 전술만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내 특위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습니다. 법 아래 단계인 시행령으로 민생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실제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외투쟁과 단식, 장·차관 등 정부 인사의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투쟁을 거론하면서도 막상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국민들이 집권여당에 기대하는 자세가 맞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고 원 구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여당이 장외투쟁에 장기간 나설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특위가 오래 가진 못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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