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사업 인구영향평가 시행…저출생·고령화 대비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4대 인구정책 방향 제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사업의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정책과 공공사업이 인구변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가 16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정책·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이 인구 변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을 개선해 나갑니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되,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인구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도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합니다. 오는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입니다.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컴팩트 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도 추진합니다.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감안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비선호시설로 여겨지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해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