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특정 정치인 수사했다고 보복적 '검사 탄핵'"

"수사기관 중립성·형사사법시스템 근간 흔드는 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외교·안보)에 참석,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이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박 장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라는 충고를 드린다"라고 응수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이 답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사위로 탄핵안을 회부하는 것은 조사를 빌미로 피고인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을 겨냥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