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56호]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무용지물이 됐나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복귀 여부 상관 없어”‘사퇴 요구’ 접한 바이든…일각서는 동정여론도하마스 ‘영구휴전 포기’에도…이스라엘 ‘전투 재개 허용해야’올 하반기 분양물량, 지난해 추월…“옥석 가리기 지속될 것”국민 52.07%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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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456호 2024. 7.9(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무용지물이 됐나 2.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복귀 여부 상관 없어” 3. ‘이변의 이변’ 프랑스 총선, 극우 RN 3위로 주저앉아

토마토Pick!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맨 처음 꺼내든 카드는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안을 막으려는 시도였지만, 고작 24시간여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소수 정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2016년 무려 8일간 지속됐던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됐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된다는 뜻이죠. 토마토Pick이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해외에서는 장시간 연설이나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 거부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대체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국회법 제106조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국회법 106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 이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실시.    -의원 한 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무제한토론 진행시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24시간 후 무기명투표로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결. 이후 해당 안건 표결.    -무제한토론 실시 중 회기가 끝날 경우 토론의 종결 선포로 간주. 이후 다음 회기에서 표결.    -종결이 선포된 안건에 대해서는 재차 무제한토론 불가. 2012년 이후 12년 필리버스터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무제한토론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됐습니다. 1964년 초선인 김대중 의원이 5시간19분의 연설을 이어간 게 헌정 사상 첫 필리버스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최장 시간 발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수정되면서 사실상 폐지됐는데요. 이후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습니다.    -2016년 필리버스터 :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필리버스터입니다. 2016년 2월23일~3월2일까지 8일간 진행됐는데요. 약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이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2019년 필리버스터 : 이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2019년 12월23일~12월26일까지, 12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의결에 찬성하는 쪽까지 참여한 최초의 필리버스터였습니다.    -2020년 필리버스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가 12월10일~12월13일까지 진행됐는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무려 12시간47분 동안 연설해 현재까지 최장시간 발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필리버스터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필리버스터로 4월27일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4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두 필리버스터 모두 7시간을 못 넘기는 짧은 토론으로 종결됐습니다.    -2024년 필리버스터 :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주도해 열린 필리버스터입니다. 2024년 7월3일~7월4일까지 24시간 20분 남짓 진행됐습니다. 무제한토론에 대한 종결동의안이 가결돼 종료됐습니다. 유의미한 성과는 한 번뿐 갈수록 힘 잃는 필리버스터 상술했듯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소수당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따로 없습니다.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필리버스터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앞서 언급한 김대중 대통령의 1964년 필리버스터 한 차례뿐입니다. 무려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아냈는데요, 공화장 정부가 주도한 부당한 구속동의안에 맞서 약 5시간19분 동안 발언함으로써 임시국회 회기를 마감,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역할을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진행 저지라는 기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필리버스터 : 야권은 테러방지법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의 처리가 남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필리버스터 : 2019년 필리버스터는 12월26일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국회에서 지체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이용한 ‘쪼개기 임시국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회를 종료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2020년 필리버스터 :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소모적이고, 토론에서 충분한 의견이 나온 것 같다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당이 종결동의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2022년 필리버스터 : 2019년과 마찬가지로 회기 쪼개기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됐던 5월 3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수완박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연기’까지 이어져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2024년 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여당 의원들이 첫번째 연설 시작 직후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작부터 여론의 반감을 샀습니다. 저지하려는 법안 역시 국민들 찬성이 많은 채 상병 특겁법이었고요. 이번 필리버스터는 단 24시간여만 진행됐으며 2020년과 마찬가지로 종결동의서가 가결돼 강제 종료됐습니다. 목적도 의욕도 상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처럼 필리버스터가 시간이 갈수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가 갖는 의미나 상징성마저 폄하될 일은 아닙니다. 소수당이 특정 법안이나 사안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기회를 보장받는 건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를 보장받으려면 소수당의 결기가 필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역대 최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언한 의원은 고작 7명. 총 발언시간은 24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본회의장은 상당수가 자리를 비웠고 그나마 자리를 지킨 의원들도 휴대전화를 보거나 졸았습니다.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겁법을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시작부터 졸거나, 희생된 군인을 고가의 장비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채우는 것으로 체면 치레를 한 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같은 패턴을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과 달라진 게 없는 모습입니다. 진지한 내용의 반대 토론을 벌인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 무슨 의미가 있던 걸까요? 의미가 있긴 했을까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은 필리버스터를 정쟁의 도구, 또는 무용지물로 만든 국회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브리핑10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복귀 여부 상관 없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8일 경북경찰청은 이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며 “자체 편성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분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과 관련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거대 야당의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사퇴 요구’ 접한 바이든 일각서는 동정여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민주당 내에서 후보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민주당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제리 내들러 의원(뉴욕)이 연장자로서 가장 먼저 발언하면서 사퇴를 주장했고, 군사위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워싱턴)도 사퇴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동정론이 일고 있는데요. 81세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모습을 본 유권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지지자 일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영구휴전 포기’에도 이스라엘 ‘전투 재개 허용해야’ 하마스가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면서 가자전쟁의 휴전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재차 반대해 휴전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모든 협상은 이후 이스라엘이 전투를 재개해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하마스 측은 영구 휴전을 양보하는 대신 협상 후 전투가 재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관련기사   ‘이변의 이변’ 프랑스 총선 극우 RN 3위로 주저앉아 7일(현지시각) 프랑스 총선 결선에서 마린 르펜의 RN(국민연합)이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 182석,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168석, 극우 RN은 143석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총선이 1차 투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심판, 2차는 RN의 집권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을 띠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BBC는 “프랑스인들이 다시 한번 극우의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봤습니다.☞관련기사   ‘생산 차질이 목표’ 삼성 최대 노조 파업 돌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안은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초과성이익과급(OPI)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전삼노 조합원 수는 약 2만8000여명으로 삼성 전체 직원의 22% 수준입니다. 무인화율이 떨어지는 라인 및 업무에서 기한이나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올 하반기 분양물량, 지난해 추월 “옥석 가리기 지속될 것” 8일 직방이 2024년 하반기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222개 단지에서 19만3829세대가 공급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분양(18만6565세대)보다 4%가량 많은 수치인데요. 지역 별로는 수도권 10만8675세대, 지방 8만5154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직방은 "하반기 분양시장은 물량이 대거 몰린 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에 청약자가 쏠리는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은 마통 상반기만 92조 쓴 정부 미상환 금액 19조 규모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9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중 71조 7000억원은 상환했으나, 19조 9000억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실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2만4300원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천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릅니다. 또한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상승하는데요.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2.07%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7.93%로 집계됐습니다.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가 재정 위기 초래를 우려한 응답자가 48.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와 가까운 인천공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은 40.00%, 이산화탄소 발생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 악화 우려는 6.67%였습니다. 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른 공항의 포화상황 완화라는 답변이 54.10%로 가장 많았고,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34.43%), 반도체 물량 수송을 위한 신규 공항이 필요(9.84%)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중 여객선 이용객 3개월 새 73% 급감 한국과 중국을 운행하는 국제 여객선 이용률이 2분기 들어 급감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달(6월) 인천과 중국 칭다오, 웨이하이, 스다오 등 6개 도시를 운항하는 카페리(정기 여객선) 이용객은 1만8555명(잠정치)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3월 6만7542명 대비 73% 줄어든 수치입니다. 해운업계는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단체관광 수요 감소와 세관 당국의 밀수행위 단속 강화로 보따리상이 자취를 감춘 게 이용객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이용객 감소로 인해 추가로 운항을 재개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코로나19 이전 인천항을 오가던 10개 한중 카페리 노선 중 4개 노선은 아직 운송 재개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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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 △이재명·조국 등 범야당 대표 연임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여권 공멸 부르는 '김-한 문자' 공방  2. 김건희 문자가 암시하는 또다른 위험 3. 채상병 1주기 피해 거부권 행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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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