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1년…대일외교 '극단적 편향'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부터 사도광산까지…일방통행 반복건국절 논란에 반쪽 광복절 경축식…김태효 "일본 마음이 중요"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해지는 사이 극단적 대일 편향 외교는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졸속으로 봉합시켰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용인했습니다. 특히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뉴라이트' 인사 전면 배치는 광복절을 반쪽으로 두 동강 냈습니다. 그럼에도 '물컵의 반은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바라보고 있지만 일본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대일 편향' 외교 및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주요 일지.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석열정부만 채우는 '물컵 절반'

 

19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일 편향 외교 사례를 종합하면 집권 초기부터 집권 3년 차인 현재까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취임 후 현재까지 총 11번의 다자·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양국은 '셔틀외교'(국가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상호 순방 외교)를 복원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일본을 치켜세웠습니다. 

 

이 같은 관계 복원의 토대가 된 건 윤석열정부가 집권 초기에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남은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른바 '물컵론'은 윤석열정부 대일 편향 외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나라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의 기부로 메꾼 건데요. 박 전 장관의 말대로 우리 기업만 물컵에 물을 채웠을 뿐 일본의 호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오는 24일 1년이 되는 와중에도 윤석열정부의 대일 편향 외교는 되레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했는데요.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자료에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성' 표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친일매국 작태'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라이트가 장악한 '용산'…이념전쟁 자초

 

그런데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한 건 윤석열정부의 인사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첫해 박근혜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뉴라이트 계열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교육 기관 임명은 반복됐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한 뉴라이트 학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중심인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10년간 소장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3대 역사·교육 기관의 수장은 물론 관련 기관 곳곳에 뉴라이트 혹은 극우 인사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건국절 논란이 대두괬고, 사상 초유의 반쪽 경축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밝혔지만 스스로 이념전을 자초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6일 <KBS>와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