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윤석열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으로는 의대 증원 다음으로 '경제·민생·물가'가 꼽힙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건데요. 정부는 일부 수출 호조 지표를 내세워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나마 '감세'가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는데요. '작은 정부'에 치우쳐 저성장과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성장'에 빚만 늘어…'내수 부진' 지속
경제성장률을 통해 살펴본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은 경제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부문의 성과를 하나로 집약한 지표입니다
2분기 한국 경제는 0.2% 역성장한 가운데 3분기와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작년 1·2분기에도 0%대 저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로 살펴보면 1.4%였는데요. 전쟁을 치른 러시아조차 3%대 성장을 이뤘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했습니다. 석 달 전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2.9%에서 2.8%로 낮췄고 하반기는 2.2%에서 2.0%로 내렸습니다.
저성장을 이어가는 와중에 채무는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악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정부 5년(316조원)보다 21%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는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가계 흑자액'은 8분기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가구의 월평균 실질 흑자액도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고금리·고물가, 소득 정체 등 구매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소비 부문 침체가 계속된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분기 들어서도 수출 회복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없는 살림에 '토건사업'으로 혈세 낭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재정을 투입할 여력도 없습니다. 감세를 통해 예산을 줄여왔기 때문인데요.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악 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낙수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몇 년 후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식"이라며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존재만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경제 정책의 성과를 거둬들여야 할 시점인데 감세에 발목잡혀 제대로 추진한 정책도 없는 데다 없는 살림에 국민세금은 정작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교수는 "그나마 있는 국가 예산이 토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토건사업이 의미가 있지만 요즘은 자본 위주로 진행돼 고용 창출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토건 분야 국내 일자리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예산이 없으면 민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건데요. 결국 펀드 좋은 일만 시킨다는 설명입니다.
현실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데 경제 살리겠다고 엄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면서 대통령이 민생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병 평론가는 "대통령이 부자인데 언제 민생을, 복지를 고민해 봤겠냐"며 "무지하면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둬야 하는데 검찰 엘리트만 뽑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인 2040세대의 긍정평가는 고작 10% 수준이었다"며 "국정 기조를 바꿔 답을 내놓지 않으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듯"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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