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철회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재정건전성은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세율증대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감세 철회 정책으로 상하원 의석을 대폭 잃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감세 철회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세율을 올리면 정치적 패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위기를 넘어 일류 국가로' 주제발표를 통해 "위기의 본질은 금융파생상품이 통제없이 운용되고 돈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악화된 '카지노 자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할 대책에 대해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고 투자와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자 선진국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흑자 신흥국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와 차입이 미덕이던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저축과 투자가 미덕인 실물중심 자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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