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달라"

국무회의 주재…연세대 '논술 문제 관리 부실'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친화적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최근 불거진 일부 대학의 부실한 수시모집 시험관리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 등 엄정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하며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선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 종합 병원이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주도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제주 신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시범사업 지원과 국립 탐라문화유산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폐배터리를 농기계 ESS로 재활용하는 제주 맞춤형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청정 수자원을 활용한 음료·화장품 등 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