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시대 변화 따라 역량 강화하겠다"

'더 다가가는 게임위' 새 구호게이머 소통 토론회 반기에 한 번"헌법소원 청구 존중…준비 철저히"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계·게이머 소통을 늘리고 전문성도 강화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3년 간의 역점 사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를 저희 슬로건(구호)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이라는 인상을 벗어나, '사후관리 중심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새 구호에 담았습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소통·신뢰·변화 추진

 

서 위원장은 이 목표를 위한 3대 역점 방향으로 △소통 △신뢰 △변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7대 중점 과제와 17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사업자 협·단체, 주요 기업·학회 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 위원장은 "상시 소통 강화를 위해 사업자·이용자·학계·유관 단체를 반기에 한 번씩 찾아가겠다"며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반기에 한 번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게임 전문가들을 사내에 초청해 전 사원이 들을 수 있도록, 게임 산업과 이용자 경향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급 분류 기준 수립 등 업무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위는 현재 게임물 등급 기준 등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합니다.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도 만들 예정입니다.

 

게이머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과학적 근거 기반 업무체계 확립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내걸었습니다.

 

우선 과학적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구개발(R&D) 협업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AI를 활용은 2025년부터 R&D유관 기관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연구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 기반도 다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도 만들 예정입니다. 게임위는 여섯 개 국가가 회원인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아시아 유일 회원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등급분류 민간 이양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태건 위원장이 향후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도에 시대 흐름 반영 고민"

 

이 밖에 게임위는 민간 등급 분류 이양 지원, 전문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헌법소원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합니다. 게임위 심의위원들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게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유통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21만750여명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서태건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하신 분들의 의견과 청구된 것에 대해 저희는 충분히 존중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영화 관련) 기관과 교류를 많이 하려 한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 제도에 반영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