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61%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교육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 74.29%

지난 8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국민의 74.61%는 정부가 무상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39%였습니다.

 

지원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육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가 74.29%였습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만으론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16.64%,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가 8.7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3%입니다.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도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가 48.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래부터 지원 법안이 2025년 일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24.89%, ‘예산 부족은 교육청의 방만한 남용이 문제였기 때문에’ 24.45%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2.62%입니다.

 

논란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는 ‘예정대로 특례 규정 일몰’이 49.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몰 기간 연장’은 23.95%, ‘일몰 기간 연장 및 정부 분담몫 점진적 감축’은 19.96%, ‘기타’ 6.43%였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