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공공성 강화 위해 기업은행에 여유자금 예치해야"

29일 국회서 '정부 기금 공공성 강화 위한 토론회'개최"국책은행 예치, 정부 재정 선순환 만드는 열쇠""기업은행 예치, 공공성·수익성 다 잡을 수 있어"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공공 목적에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기준 893조원 수준으로 운용된 정부 기금 가운데 국고계좌나 예금은행에 예치한 여유자금 약 21조8000억원을 두고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 기금 본연의 목적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을 비춰볼 때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금융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공공성에 부합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높이는 여유자금 운용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장식 의원은 "정부 기금 여유자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책은행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 기금의 공공성과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보탰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국책은행 예치가 경제 활성화와 정부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열쇠"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유자금은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되거나 수익성 관점에서 시중은행에 맡겨지고 있지만, 이는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실질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기업은행 지부 위원장)은 "기업은행에 정부 기금 여유분을 예치하는 것이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며 "정부 기금의 궁극적 목표는 '힘든 국민을 돕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은행에 예치해 서민을 지원하도록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보다 힘든 삶을 사는 국민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심형준 IBK경제연구소 팀장도 '법 개정'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심 팀장은 "여유자금의 한국은행 예치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예금은행 예치 규모는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라며 "정부의 여유자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법이 개정된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은행의 올해 8월 기준 총 예금의 33.1% 비중을 차지하는 저 원가성 예금이 97조7000억원인데 여유자금 21조8000억원가량을 전액 저 원가성 예금으로 예치한다면 지원 방식에 따라 효과 차이는 있겠지만, 중소기업 대출 지원과 금리 인하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영민 신용보증기금 전문위원은 "성장 유망 기업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예치금 재원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재무적 성과에 기반한 높은 배당은 국책은행의 중장기적 공공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국책은행이 단기적 성과에 몰두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에 재무적 성과 외 경제적 성과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이념을 고수하느라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없이 여유자금만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조 소장은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2022년 225조4000억원에서 2024년 3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여유자금 99.8%가 정부 부채 상환 및 이자 비용 충당에 사용됐는데, 이는 용도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용 적절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오후 1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금융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여유자금 운용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임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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