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호 '제명' 결의안 제출…"내란 공동정범"
비상계엄 사태 '주범' 판단…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 포함
2024-12-09 19:19:24 2024-12-09 19:19: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나오는 동안 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이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방해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총 169인이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추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고 당 의원들을 '당사에 있어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계엄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끄는 사이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시간을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추 원내대표의 행동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모의 참여 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적었습니다. 
 
결의안에는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의 상황도 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본회의 투표시간에 맞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원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 원내대표를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계엄 선포 당시의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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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 사건에서 손떼라. 그동안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의 불법과 비위에도 그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그들의 만행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국민과 진정한 국민의 대표인 야당국회의원들을 탄압해 왔다. 검찰은 이미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정부의 불법을 방조 또는 동조하고 있는 사실상 이 모든 내란의 빌미를 제공한 공동정범 집단이다.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윤석열 내란사건의 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 모든 수사권과 증인, 증거들을 국수본과 공수처에 이첩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라.

2024-12-10 08:2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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