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지금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민생법안 논의는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한동안 탄핵 정국과 그 후폭풍이 국회에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법과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티메프 재발 방지책 일환인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정산대금은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최근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탄핵 사태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 마련도 뒷전으로 밀릴 전망입니다.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사용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경고문구 미삽입과 청소년 판매 등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죠.
이렇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인 한국이 시장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담배 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의 한국 법인 BAT로스만스는 지난달 25일 전 세계 최초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인 '노마드 싱크 5000'을 국내에서 공식 출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추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기존에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 일부는 취소되고 있다"며 "계엄령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진 비상시국에 다른 사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거취가 정해지고,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윤곽이 정해지기 전까지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법안 처리가 더뎌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치적 상황으로 각종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우선적으로 국민 피해가 큰 사안을 분류해 논의를 이어가고,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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